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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발 정치와법 수능특강 문제 해설좀 해주세요...

2025. 4. 27. 오후 5:57:02

제발 정치와법 수능특강 문제 해설좀 해주세요...

해당 문제는 어떤 사람이 옳은 답을 했는지 유추하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a는 재판관 3인 선출권으로 b를 견제할 수 있다 -> 국회가 헌법재판소 견제

2. c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a를 견제할 수 있다 -> 대통령이 국회 견제

3. d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으로 b를 견제할 수 있다 -> 대법원이 국회 견제

1,3번의 설명이 모순되는데요. 1번이 틀릴 경우 2번도 틀리게 되어서 1,2번이 맞고 3번이 틀렸다는 전제 하에 설명해야 합니다.

a -> 국회

b-> 헌법재판소

c-> 대통령

d-> 대법원

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3명만 옳은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. 헌재는 탄핵 소추권으로 대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선지입니다.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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